태국 정부가 주류 관련 사고 및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주류 통제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특히 판매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, 파타야에서 요식업이나 바를 운영하는 업주분들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
1️⃣. 사고 발생 시 판매자도 법적 책임

개정안 제29조에 따르면, 이제 판매자는 눈에띄게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 만약 이를 어기고 술을 팔았는데 그 손님이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혔다면, 판매자 (업주 및 직원)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공동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이는 술을 마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, 태국 내 주류 판매 문화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.

2️⃣. 낮술 허용과 판매자의 딜레마

최근 태국은 관광 진흥을 위해 14:00 ~ 17:00시 사이의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을 시범적으로 해제했습니다. 판매 시간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, 그만큼 취한 손님을 걸러내야 하는 업주의 의무는 더 무거워 졌습니다.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
• CCTV 증거 확보 : 서비스 거부 시점과 손님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CCTV는 필수입니다.
• 직원 데스컬레이션 (De-escalation) 교육 : 취한 손님을 자극하지 않고 정중히 술 서비스를 중단하는 기술을 교육해야 합니다.
• 안내문 부착 : 법적 근거를 명시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세요
• 안전 귀가 서비스 연결 :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그랩 등 대리 운전/차량 호출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야 합니다.

3️⃣. 모호한 기준과 관광객 주의사항

가장 큰 논란은 만취의 기준입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 없이 오로지 판매자의 주관적인 판단 (비틀거림, 발음 꼬임 등)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파타야를 찾은 여행객들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본인의 주량과 관계없이 매장에서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할 경우, 이는 업주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. 현장에서의 강한 항의는 자칫 공무집행 방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
✅ 업주님을 위한 리프레시 안전 체크 리스트

• 안내문 : 매장 내 만취자 주류 판매 거부 문구를 태국어/영어/한국어로 부착했나요??
• CCTV : 서빙 구역과 계산대 주위의 촬영 상태가 양호한가요??
• 교육 : 직원이 손님의 취기를 판단하고 거절하는 매뉴얼을 숙지했나요??
• 대안 : 취한 손님을 위한 무알코올 음료나 차량 호출 앱이 준비되어 있나요??